김용 2심 구글 타임라인 vs 재판지연 공방 주요 알리바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 부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 제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알리바이인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 절차는 감정인의 의견을 듣고, 재판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김씨 측은 해당 타임라인 기록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고자 하지만, 검찰 측은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이란?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로, 사용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추적하여 기록합니다. 즉, 개인의 위치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항소심에서의 감정 절차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인을 선정하고, 해당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과 유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비교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정인의 입장과 법정 절차

법정에서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무결성, 정확성, 그리고 동일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하여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감정 결과는 9월 말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검찰과 김씨 측의 입장

검찰 측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록의 검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신뢰성과 동선의 담보 여부를 강조하며,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