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법치행정으로 안전한 사회 만든다!
법무부의 비전과 역할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치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더 따뜻하고 든든한 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5대 핵심 과제, 즉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로운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 법질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각지대 인권 보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약 범죄와의 전쟁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마약 사범이 지난해보다 13.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재구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결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법적 대응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 마약 범죄 단속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와의 대응
최근 딥페이크나 SNS를 통한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딥보이스 음석 분석 기술 및 디지털 사진 변조 탐지 프로그램 등을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대비 외에도, 훈련된 전문 인력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노력은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 출입국·이민 정책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신 출입국·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내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우수 인재의 영주 및 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여 우수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내외국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더욱 원활하게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법적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공탁 제도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률 정비 및 이해 쉽게 하기
| 법률 홍보 및 국민 교육 강화 | 사용자 친화적인 법령 정비 |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설 |
|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제공 | 민법, 상법, 형법의 개선 추진 | 법률 교육을 통한 법의 투명성 강화 |
법무부는 제정 이후 66년 간 개정된 바 없는 민법을 현 사회의 현실에 맞춰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쉬운 글, 바른 말 법령 정비’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법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법률이 단순한 규범의 차원을 넘어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향후 목표
법무부는 앞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될 것이며, 단속 시점이 마약 중독 치료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약사범의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수사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과 예산 확충을 통해 고도화된 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딥페이크 및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법이 국민에 의해 이해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따뜻한 법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