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국민 안전과 지방 소멸 대처법 공개!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미래 계획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국민의 안전과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사회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며,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 효율화 및 정부 혁신
정부는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고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원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 및 재외동포청 신설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조직 확대도 이루어졌다. 특히 각종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정비하며 효율적인 기능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
-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지방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 AI 기술을 통해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공 서비스 제공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시작으로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 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제공할 계획이며, 이미 다수의 서비스에서 이러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감증명제도의 온라인 발급은 110년 만의 큰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정책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역 지원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맞춤형 특례 정책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역 자치권을 보장하며, 지방정부의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안전관리체계 개편 | 중점관리지역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도입 | 잠재재난 위험 분석센터 설치 |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재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예방 조치도 확대하고 있다.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 혜택 및 재난피해자 지원기준 상향 조정 등, 민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공공행정협력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우리의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새로운 ODA 브랜드로서 한국형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몽골의 물류체계 개선 등 행정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를 위한 계획과 비전
앞으로의 2년 반 동안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AI 기술 접목을 통한 공공부문 혁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각오
이상민 장관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의 정책 소통과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