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식당주 이웃들 돈 338억 챙긴 사기로 징역

서울서부지방법원, 300억원 사기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60대 여성이 지인들로부터 300억원 가량을 사칭하여 챙긴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힘들게 모은 노후 자금과 가족,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편취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범행 경위 및 혐의 내용

안씨는 2008년부터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338억여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50∼60대 여성이며, 안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씨는 실제로 수입원은 월 수백만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었지만,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로 소개하여 사칭했습니다.

판결 및 형량

서울서부지박원 형사합의12부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확대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안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3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산몰수 및 피해자 보호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안씨의 재산을 몰수하고,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힘들게 모아온 노후 자금과 가족, 친지들한테서 빌린 돈까지 편취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파장

이 같은 300억원 사기 사건은 사기 등 경제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의 보호와 피해금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