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지역 발전 위한 새로운 기회!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1조 원과 각 지역별 배분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특히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분배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여 가능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중·장기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기본 배분액을 확대하여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필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재원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기금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배분되며 내년에는 15곳의 광역자치단체와 10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각각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나뉘어 지원을 받게 되며, 기초지원계정은 7500억 원, 광역지원계정은 2500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중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우수 인구감소지역은 72억 원 기본 배분 외에도 88억 원 추가 지원을 받아 각 1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 우수 관심지역은 18억 원과 22억 원 추가 배분되어 각 40억 원으로 마련됩니다.
- 기금사업 실적 및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은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금 배분 및 지원 절차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 현장방문, 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과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중점사업 발굴이 이루어지며, 향후 기금 활용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수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우수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이 있으며, 우수 관심지역으로는 김천시와 포천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각기 다른 지역 여건에 맞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 등 다양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 지원 지역 | 기본 배분액 (억 원) | 추가 배분액 (억 원) |
| 고흥군 | 72 | 88 |
| 남원시 | 72 | 88 |
| 단양군 | 72 | 88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의지를 가진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의된 사업들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지원 방침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 발굴을 도와주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정책과 사업 간의 연계
4대 특구 및 지방시대 관련 사업 및 정책 간의 협력은 이러한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Ho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나갈 것입니다.
강화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전략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시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의지가 중요한 자원"이라 언급하며,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질의 생활 환경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