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당정 신설법안으로 배달비·전기료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비, 전기료 등의 비용을 대폭으로 낮출 방침이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출생 대책 추진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총리급 기획 부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고, 인구정책 총괄과 예산 사전심의 등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할 예정입니다.

• 7월 중 발의 예정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화성 공장화재 피해 수습 및 대응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 및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논의를 위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논의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대응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7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긴급 점검 실시
• 불법사금융 범죄 강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