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곳 참여하는 시범운영 시작!
새로운 금융지배구조 법안의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된 지배구조법의 시행을 발표하며,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한 금융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사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여 횡령 및 배임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의 실시 계획을 마련하여, 이는 새로운 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은 금융권의 내부 관리를 한층 더 철저히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의 필요성과 효과
책무구조도는 연이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으로, 금융사 임원 각각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부 통제가 미흡한 경우 제재를 부여하여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는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실제 운영을 통해 자신의 내부 통제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금융지주회사 9곳: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 은행 9곳: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
- 시범운영 기간: 2023년 7월 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의 기대 효과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이를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의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내부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기관의 지원과 상담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감독 및 검사업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검토하고, 법령상의 정정 및 보완 사항,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법제도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 제출 대상 업종 | 준비 상황 점검 | 시범운영 확대 |
| 금융투자업 | 내년 7월까지 준비상황 파악 | 여타 금융업권으로 확대 검토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에 적용할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에 대한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책무구조도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향후 다른 금융업계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금융업계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요약
이번 개정 지배구조법과 책무구조도의 도입은 금융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 관행을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원과 효과적인 상담 체계 운영은 향후 금융업계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및 공지사항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입니다.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관련 문의는 위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