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9월 결론 및 전망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관련 소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2년 만이며,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나올 전망이다.

공판 일정 및 예상 선고 시기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은 9월에 마무리되며,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은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후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 관련된 현재 상황

이 전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도 있어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