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 달성!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 현황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의 90.9%가 회계공시에 참여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 결과를 발표했으며, 총 733개 소속 조합 중 666개가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 및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계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 노동개혁의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회계공시 제도의 발전 과정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준비되었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목표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며,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회계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증가하였습니다.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공시율 분석
회계공시 결과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단체는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이 98.2%로 지난해보다 3.2%p 증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43개 지부가 불참해 지난해보다 10.3%p 하락했습니다. 비소속 노동조합은 93.1%로, 76.4%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각각의 도입과 운영 상황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며, 참여율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회계공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사회적 의미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회계 정보를 공개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제도의 현장 안착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 및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회계공시 현황
| 조합 유형 | 공시율 | 변화율 |
| 한국노총 | 98.2% | +3.2%p |
| 민주노총 | 83.9% | -10.3%p |
| 비소속 | 93.1% | +16.7%p |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통해 도출된 수치는 각 조합의 활동과 투명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는 법치주의와 노동 개혁의 성과로, 앞으로도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및 법 개정
정부는 이번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계기로 여러 방면에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지원 및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민주적인 내부 통제를 위한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더욱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조합원 권리를 진흥하는 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역사적 의의
회계공시 제도는 단순히 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은 내부 운영을 공개하고, 조합원과 국민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및 연락처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의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견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4)로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