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전 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0월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 달 12일에 서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결심 공판과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9월 6일 변론을 마치고, 이후 서증조사와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감안할 때, 10월쯤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 내용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 사실

이재명 전 대표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거나, 국토부로부터 특정 용도지역 변경을 지시받아야 했음을 주장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판결

10월쯤 선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전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