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위원장, 방통위 움직임과 사임 가능성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몫 상임위원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을 28일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EBS) 임원 선임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25일 국회에 나와 “공영방송 임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임원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선임계획을 준비해두지는 않았다고 거듭 답변했으나, 방통위는 27일 오후 누리집을 통해 돌연 회의 일정을 공지한 뒤 이날 오전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방통위의 결정과 김 위원장의 발언

현 이사진의 임기 만료 시점은 방문진이 8월12일로 가장 빠르며, 방통위는 7월11일부터 14일간 한국방송·방문진 이사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교육방송 이사 공모는 7월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라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며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선임계획안을 처리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임 가능성

방통위와 언론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 표결 전 전격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시 헌재의 심리에 길게는 6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을 지명하면 짧게는 한달 이내에 대통령 몫 상임위원 2인 체제를 재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의 입장

한편,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은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론

김 홍일 위원장은 탄핵 표결 전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