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에 제청

대법관 후임 후보자 소개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후임으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임 후보자에 대한 소개와 인사청문회 및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경필 부장판사

노경필 부장판사는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되었습니다.

• 노경필 부장판사는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춰 소송관계인에게 신망받는 법관으로 소개되었습니다.
•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되었으며,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습니다.
• 2020년 2월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 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7억2천만원의 재산을 등록했으며,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재 부장판사

박영재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노경필 부장판사와 함께 대통령에게 임명제청되었습니다.

• 박영재 부장판사는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갖춘 법관으로 소개되었습니다.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는 법원행정처의 사법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아와서 다양한 법률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박 부장판사의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쳐 16억6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숙연 고법판사

이숙연 고법판사는 특허법원 고법판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되었습니다.

• 이숙연 고법판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소개되었습니다.
•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 판사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151억7천만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및 대법관 임명 절차

대법관 후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됩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으로 임명합니다.
•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는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도 논의가 지연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론

새로운 대법관 후임을 위한 후보자들의 소개와 임명 절차가 밟히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협의를 통해 곧 대법관 후임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