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경고 노란봉투법 혼란 예상…합법 투쟁 중요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내용

2024년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노조법 2·3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의원들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노조법 2·3조 논란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에 대해 극심한 혼란과 일자리 충격을 우려했으며, 이에 대해 의원들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우려가 노조 활동과 관련된 법률 틀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노조 활동과 불법행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활동의 범위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약자 보호와 상생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법 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률은 13%에 불과하며, 노조법 외에도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