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투입 유보통합·수조 원 예산 공백 대응 필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책의 예산 문제

교육·학부모 단체들이 정부의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책에 대해 예산 확보 방안 없이 섣부르게 발표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유보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정확한 추가 비용의 추계와 국가 책임의 예산 확보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의 주장 및 지적 내용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40개 단체가 공동 선언을 통해 관련 국가 예산을 확보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유보 통합에 필요한 2~3조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4조 원가량의 비용이 누락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추가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없고, 국가 책임의 예산 확보 방안이 없이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응 방안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유보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적정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추가 비용의 추계와 국가 책임의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유보 통합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단체와 교사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