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통보 올해의 법령 용어 선정!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의미
법제처가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한 것은 국민들이 법률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령 용어 선정 과정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법령 용어 중에서 가장 알기 쉬운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법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장벽을 줄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법과 제도가 국민의 생활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국민 참여 설문조사 과정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참여로 선택된 용어들은 법제처에서 올해 정비된 법령 용어들 중에서 인기 있는 항목들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858명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령 용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법제처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법제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행정 분야의 선정 용어: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
- 경제 분야의 선정 용어: '사사오입' → '반올림'
- 사회 분야의 선정 용어: '시달' → '통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정비와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법령 입안 단계부터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사용을 사전 차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법률적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된 용어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 법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의 중요성
법제처는 제정된 법령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관과 계약서, 설명서 등에서도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합니다. 이러한 정비 작업은 국민들의 일상에 더욱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령이 쉽게 쓰이지 않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은 사회 전체의 법률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시각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 시각 콘텐츠의 이점 | 일반 법령의 이해도 | 국민의 법적 권리 인식 |
| 복잡한 개념을 쉽게 전달 | 법률 내용 착오 감소 | 권리 행사 촉진 |
법제처는 법령의 내용을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법률 정보를 시각적으로 가공함으로써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다 능동적으로 법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법제처는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 작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개선과 법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도전이며, 국민들이 법과 제도를 보다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법제처의 서비스
법제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법적 이해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5)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활동은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결코 지나치게 강조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언론과의 협력
법제처는 이번 용어 선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법제의 향상된 정보가 전달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제 처의 소통 노력은 법률 지식의 평등한 배급을 위한 의도된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
법제처의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제적인 결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법과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법의 날로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법을 보다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