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당정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놓치면 안 되는 상황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정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 예산을 관리하며, 향후 정부 조직 및 인구 관련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과 저출생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신설된 기획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7월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 사회적인 부총리 기능 등을 담당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계획입니다. 주요 목표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당의 대응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한 총괄·조정 및 저출생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7월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논의 내용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발맞추어,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논의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전기요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논의에서는 화성시의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사회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