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경제계에 5대 개선과제 제시

상속세 개편 방향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이에 앞서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을 담은 자료집을 펴냈습니다.

자료집 내용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발간한 자료집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2위(할증평가 포함 시 1위)이며,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OECD 2위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선과제 경제 6단체는 자료집을 통해 5대 개선과제로 △과세체계 개편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개선 △공익법인 과세 완화를 제안했으며,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뒤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방식을 개별 상속분을 먼저 분할한 뒤 각자의 상속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