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과 이충상의 인권위원 임명 뒷이야기 들어볼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명의 별종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두 명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김용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은 그들의 언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김용원의 논란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고 있으며, 여러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 국방부 압력에 의한 결정 기각 및 고발
• 성소수자 및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 발언
• 인권단체 및 인권위원장에 대한 비방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동은 인권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정치적인 연결고리 또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이충상의 논란

이충상 상임위원 또한 인권위원으로서 범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의 인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와의 연계 의심
• 인권감수성 및 검증과정 부재

두 상임위원의 행태가 인권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인사의 검증과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 요구

인권위원회의 검증과정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적인 후보추천기구의 설정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임위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참여 등록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적절한 검증과 후보 선정이 필요합니다.

안홍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