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처음 대면했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청문회에서의 주요 발언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질문에 “(부족한) 1만명 수급을 맞추기 위해 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 회장은 “현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며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 복지부가 미래에 꿈이 없다는 메시지를 줬고 그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했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은 0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2차관의 입장

이날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새’ 발음 논란과 관련해 “발음이 샌 것이다.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계도 비슷한 발언 실수를 한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의협 회장의 과거 발언

임현택 의협 회장의 과거 발언들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회장에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라며 과거 발언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의 대응

한편,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7일부터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논쟁: 대책 마련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주요 발언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