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의 및 국회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검찰개혁 4법'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4법 내용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과 대등하게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를 폐지하여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동등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의 탈정치화 및 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삼아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다음 달 초에 발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검찰의 탈 정치화 및 탈 권력기관화를 실현하고, 빈틈없는 법제화를 통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