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산재 보상 화성사고 강도높은 중대재해 조사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의 감식과 조치

25일,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로 여러 부처의 합동감식단이 현장에서 조치에 착수하였고, 정부는 근로자 보호 강화와 산재 보상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화재 관련 감식과 조사

해당 화재에 대한 고용노동부, 경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에 의한 참고인 조사가 추진 중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 현황

화재로 5명의 한국인과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고, 2명 중상, 6명 경상을 입었으며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사고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명 이상의 사망사고는 △1월 삼표 채석장 무너짐 사고 3명 사망 △2월 여천 NCC 폭발 4명 사망 △9월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7명 사망 △10월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3명 사망 등이 있었다.

근로자 보호 및 조치 강화

고용부는 사고 직후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빠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근로자 보상

근로자의 부상 및 사망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유족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