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회의 파행, 여당 의원들 간 삿대질과 고성이 난무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완전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열렸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삿대질과 고성이 난무했고 결국 6분 만에 회의는 파행을 맞았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갈등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정 위원장을 향해 "(여당 간사) 사보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항의했습니다. 법사위 안건 상정 등 의사 일정들이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정해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원들 간의 조롱과 비아냥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공부 좀 하고 와라" "존경하고픈 정청래" 등의 조롱과 비아냥이 오가면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회의 파행

언쟁이 격해지자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 "법 공부는 조금 더 제가 잘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하며 상황은 더욱 고조되었고, 결국 개의 6분 만에 정 회의는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가 시작되려는 시도도 실패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법사위 회의 결과

법사위는 이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률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대체토론과 법사위 소위 회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의 국회 업무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이번 여야 간의 갈등이 국회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