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두달 연기 스트레스 완화 방법 스트레스 관리법

정부의 스트레스 DSR 시행일 연기 결정

금융위원회는 25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이를 결정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테레스 DSR 연기 결정 배경

이번 연기 결정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 논의와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과정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의 발언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에 대한 설명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또한,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가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향과 대책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영끌'(고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