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PA간호사 업무 범위 논란 지속!

간호법 법안 심사 현황

2023년 8월,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관련 법안들이 주제로 다루어졌지만, 여야 간의 날카로운 의견 차이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8월 임시국회 내에서 간호법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간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는 계속심사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향후 더 높은 수준의 논의가 이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병합 심사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법안의 주요 쟁점

간호사 법안의 가장 큰 이슈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점입니다. 여당은 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및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상충된 의견은 양당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에 대해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전문대 졸업자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교육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 기준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법안의 통과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명칭에 대한 이견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상충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간호사법)'이라는 명칭을 지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야당은 '간호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 갈등은 법안에 대한 인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차는 법안 통과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계속해서 상임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복지위 관계자는 8월 내 처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간의 협력 필요성

여야 간의 협력은 간호법의 원활한 통과에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대해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율하지 않으면 분명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당은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여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와 합의가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법안 심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의 논의는 제어가 필요합니다. 간호법과 PA 간호사 법제화는 단순한 법안 통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을 넓히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간호법의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