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상향 추진 소식 주목!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대책

정부는 최근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와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요 증가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문제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인력 지원 강화

응급의료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숫자는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지만, 경증환자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장 의료진에 대한 추가 지원과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이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직원의 보상을 통해 이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 인상
• 응급의료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경증환자의 병의원 이용 유도
• 신속 전원체계 강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

정부는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를 우선시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응급환자 수용률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해 응급실과 지역센터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송 및 전원체계의 개선

환자 이송 시 중증도를 고려한 병원 선택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병원이 선정됩니다. 신속심의위원회가 통해 중증환자의 이송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송체계 정비는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코로나19 대응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지속적인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대책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과 동네 병의원에서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여 응급실의 경증환자 유입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중등증 이하 환자의 이송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의료개혁 논의 및 향후 계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과 전공의 수급, 법적부담 완화 등 다양한 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속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문의 및 출처

문의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