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중단하라 여야 갈등 심화 예상된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과 국회의 역할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회동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은 17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 동안 야당 주도의 각종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배준영 부대표는 “국회도 을지훈련 대상 기관”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달라이번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가졌다.

청문회와 시간 낭비 문제

배준영 부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약 두 달 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2번 청문회가 열려 100시간 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며, 그 긴 시간 동안 각 부처 기관장과 공직자, 증인·참고인들은 국회에 붙들려 하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청문회가 창출하는 낭비되는 시간이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즉, 비상사태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개별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청문회 강행 문제

배 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19일), 행정안전위원회(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일) 등에서 청문회를 이어가려 한다고 언급하며, 경찰청장과 관세청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까지 핵심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국회로 출석하면 을지훈련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 쐐기박기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훈련이 곧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관련 기관이 느슨해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얻는 결과보다 국가 훈련의 필요성을 우선시해야 할 때이다.

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

그는 또한 “민주당이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으로 변변한 결과도 없는 ‘맹탕 청문회’였고, 최근 ‘살인자’라는 민주당 의원의 독설로 ‘맹독 청문회’마저 되어가는 듯하다”라며 청문회의 질을 문제 삼았다. 청문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그 가치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으며, 국민이 외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와 국민의 관계

배준영 부대표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이 외면하는 ‘국회판 막장 드라마’는 종영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국회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소모되는 동시에 중요한 시기를 허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장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정치적 공격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결론: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 필요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정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훈련은 정치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모든 당은 진정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며, 이 두 가지를 위해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는 일시적으로라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당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