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억 전세사기 청년들의 꿈을 빼앗긴 비극적인 사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화성시 병점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모여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94명이 모여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중 89.3%가 20·30대 청년으로, 대다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입니다.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

대책위를 꾸린 세입자 94명은 서울 신촌 일대, 서울 구로구 일대, 경기 화성시 병점 소재 건물 7채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총 102억55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47%는 대출 미이용자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이 필요 없는 저렴한 전세를 선택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제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으며,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경매가 1년 유예될 수 있는데도 유예가 풀려 퇴거 위험에 처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책 및 개선 방향 제안

이들은 정부에게 피해 사정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책임한 공인중개사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