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용인특례시 언남동 신축 불허가 통보
기흥구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 불허 결정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에 예정되어 있던 데이터센터의 건립 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결정은 해당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 환경,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시의 종합적인 검토 과정에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내린 불허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시는 지난달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약 130여 명의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주거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중요성
해당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건축물의 높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데이터센터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한 평가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및 교통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은 데이터센터 건축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시가 데이터센터 건축과 관련하여 اتخاذ한 조치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의 도입
시는 데이터센터 건축을 위한 새로운 심의 기준을 출시하며,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준은 28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마련될 예정이다. 새롭게 정립된 기준은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을 따르며 다양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건축에 필요한 7가지 주요 조건들은 층고 제한, 소음 방지, 화재 예방, 지중선로 설치 등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건축주들은 반드시 이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data center 건축의 체계성과 질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거대 민간 주택 개발 사업
시가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개발사업은 90만1921㎡(27만3738평) 규모로, 옛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부지에 대규모 민간 주택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이다. 데이터센터가 이와 유사한 계획과 정합성이 없다는 점은 시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주거 단지와 데이터센터 건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시설이므로 이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을 더욱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적절한 토지 이용을 통한 주민 복리 향상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다.
결론 및 향후 일정
이와 같은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시의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28일 이후부터 제정될 새로운 기준은 데이터센터 건축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센터 건축과 관련된 정책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시의 의도는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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