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

서울시가 ‘부실공사 없는 서울’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모든 단계에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민간 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해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자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검증 기준 상세 내용

서울시가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검증 기준에 대해 상세 내용을 밝혔습니다.

•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운영 기준 마련: 서울시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 공사의 모든 단계에 구조 안전 검증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축혁신대책 후속조치: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조치로, 민간 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합니다.
• 사후 검증 및 체크리스트 제공: 서울시는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면 지원하고,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자체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시의 구조안전 검증 기준 도입의 의미

서울시가 민간건축물 구조안전 검증 기준 도입의 의미에 대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