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 주차장 시공법 문제로 안전 우려!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 분석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사고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감리가 큰 문제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지구 중 23개 지구에서는 불법적인 시공이 이루어졌으며, LH는 이러한 부실 시공을 감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건설되는 원인이 되었다.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이와 같은 사고는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량판 구조 시공의 장단점과 LH의 책임

무량판 구조는 공간 효율성과 구조변경의 용이성이 장점으로 꼽힌다. 기둥만으로 상판을 지지하는 이 공법은 물리적인 구조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LH는 전단 보강근 설치의 필요성과 시공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면 작성 시 전단보강근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 LH는 정당한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공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앞으로의 아파트 건설 시 안전성 문제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감리와 감독의 중요성

사고를 예방하려면 감리와 감독의 요소가 필수적이다. 많은 건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감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LH는 전관 업체들과의 유착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감독이 전관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사례 등은 관리자의 신뢰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요인이다. 이런 감독 부재는 결국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광범위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와 향후 계획

이번 감사 결과는 LH에게 근본적인 수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설계, 시공 및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LH가 2021년 임직원의 땅투기 사건 이후 약속한 해체 수준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 조치가 미흡한 경우, LH 해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다. LH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LH는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앞으로의 모든 공공주택 사업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