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 방청권 보장 방안 공개! 클릭 필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지방의회의 방청 절차와 의사 공개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이 방청 신청을 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했으며, 방청이 제한될 경우 그 사유나 근거를 명확히 고지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방청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회의록 공개 시기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회의 영상은 언제든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투명하고 열린 지방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방청 신청 절차의 개선

 

지방의회 방청 신청 절차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약 42%의 지방의회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았고, 주민들은 방청이 가능할지 알지 못한 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온라인, 유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에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들고, 방청 제한 사유도 명확히 고지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의록 공개의 투명성 강화

 

회의록의 공개는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대다수 지방의회에서는 회의록 공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언제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에 명시하고, 공개 시점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주민들은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활발하게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기초의회에서 실시간 중계와 영상 회의록 공개는 주민의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기초의회에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공식 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주민이 더 나은 알권리를 가지고 진정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주민 참여 기회의 확대 중요성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 참여 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권고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이용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에 대한 문의는 044-200-7234로 가능합니다.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필히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장사항을 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