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의 새로운 길!

공공기관 감독 체계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과거의 공운법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현재의 공공기관 감독 방식은 기획재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각자의 업무에 특화된 주무부처에 감독 권한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운법과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기획재정부는 공운법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부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에 있어 주무부처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OECD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재정당국은 다른(country)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경영 감독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스웨덴,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영 평가 방식의 혁신 필요성

기획재정부는 경영 평가의 세부 항목을 대폭 줄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관적인 비계량 지표는 없애고, 매출, 수익성, 성장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와 같은 평가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평가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평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가스공사의 정압관리소 무인화 추진

한국가스공사는 전국에 위치한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이 총 623명입니다. 그러나 해외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하여 인력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28개소를 무인화하여 110명의 인력을 다른 분야로 배치했습니다. 향후에도 무인화 가능한 정압관리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과 기반 경영 평가 시스템

기획재정부는 경영 성과를 저해하는 세부 지표의 배점을 조정하는 등 성과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배점에서는 공기업의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 45점, 재무 성과는 21점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성과 기반의 평가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경영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혁신 전략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각 기관의 실제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혁신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 평가지표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공기업 관리 체계는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결국,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공공기관 관리 및 경영 평가 방식의 개선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공공기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공운법 개정 및 주무부처 나눠지기
•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 혁신
• 가스공사 정압관리소 무인화 추진
• 성과 기반의 경영 평가 추진
• 지속적인 혁신 전략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