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하차도 안전강화 위한 지속 노력

청주시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예산 지원 실패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안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의 예산 요청 실패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의 입장과 지원 내역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청주시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예산 지원 실패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안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주시의 예산 요청 실패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의 입장과 지원 내역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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