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정보공개 민원공무원 보호의 새로운 길!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률 개정 내용

최근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부당하고 악성인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악성 청구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매뉴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와 심의 과정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청구 처리 절차를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법률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판별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한 행정적 방안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악성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하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청구의 처리를 효율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 개선

이번 법률 개정은 편의성 역시 고려하여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민생직결정보로 지정된 개인 보험 청구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의 경우, 문서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청구 처리 절차의 신속화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하는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했을 때는, 예상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합니다. 이는 청구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악성 청구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청구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법률 개정의 목표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효율적 처리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3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문서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이 요구됩니다.

맺음말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률 개정은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당한 청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여 나갈 것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향후 이 과정에 모든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