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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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전 심문,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1일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구속 전 취재진의 질문에 중대장은 침묵하고, 부중대장은 간단히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규정 위반과 혐의 내용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훈련병이 사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고려

법원은 이날 오후에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 판단 구속 필요성 심리 혐의 내용
판정 대기 중 중대함,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한 판단 군기훈련 규정 위반 및 신병 훈련병 사망 혐의

 

피의자들의 모습과 상황

오전 10시40분에 경찰 수십 명과 함께 나타난 피의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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