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보이스피싱에 속은 공공기관의 참담한 실수

소상공인 지원사업 감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원금의 일부가 엉뚱한 대상에게 지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범죄조직에까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지원 정책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지원금 부정 수급 경과

감사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 실태를 감사하면서, 약 3조2300억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중기부가 시행한 현금지원사업에는 7차례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총 61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 중 8000만원은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개설에 사용된 유령법인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의 무관심과 대응 부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해당 유령법인들의 부정 수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후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소진공은 향후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체에 대한 지원 금액

부동산임대업자와 같이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에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문제가 되었다. 이들 6880개 사업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535억71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경기도 구리시에서 수영장을 운영한 A씨의 사례를 통해 중복 선정 문제도 드러났다. A씨는 수영장 사업자 등록을 변경함으로써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감사원의 권고 및 향후 발생 방지 대책

감사원은 중기부와 소진공에 대해 향후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을 엄격히 점검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적절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확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부정 수급 발생 시 고발 및 환수 조치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의 이와 같은 문제들은 공공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 향후 정부는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