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냉방비 폭탄 없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전기요금 동결, 가스요금 인상 협의중

한국에서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되며, 한국전력은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여름철 냉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방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한전이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 요금이 동결되었습니다.

한전은 LNG 가격 하락을 감안할 때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마이너스(-) 6.4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협의중

한편, 여름철 냉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서 공급 중인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에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반등한 것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3조 원(연결 기준)의 적자가 누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이를 고려하여 전기요금 동결이 아니라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