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인상 역대 최대 생계급여 확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수급 확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된다는 뉴스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되는데, 올해 222만 8445원의 기준이 7.34% 인상되어 239만 2013원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과 수급 대상 확대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각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95만 1287원이 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6.42%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정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재산 기준이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및 수급자의 부담 경감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및 진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희귀병 및 중증질환자는 예외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되며,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되어 수급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반영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였습니다.”라며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추진 과정에서 효과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 구체화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저소득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론 및 문의처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인상과 제도 개선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급자 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가구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만약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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