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투자’ 대법관 후보자 딸의 주식 비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와 가족의 주식 거래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과의 주식 거래를 통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투자한 비상장 주식을 시세차익을 거두며 매각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조모씨는 2017년에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600만원에 매수하여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천549만2천원에 매도했다. 이는 약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주식이 A사의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지분 800주의 절반임을 고려했을 때, 이 후보자의 자녀가 세운 투자 전략의 성공 사례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 따르는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후보자 측은 이 주식의 시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으나, 상류층의 일상적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러한 거래는 일반 서민들과의 괴리감을 야기하고 있다.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했으며, 양도소득세는 약 7800만원에 달한다. 이 모든 세금 또한 아버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결국, 후보자의 딸은 아버지의 자금과 도움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셈이다.

조씨는 2017년 주식 매입 시 총 1200만원 중 400만원만 직접 부담했고,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이 후보자가 딸에게 전달한 자금이 실제로는 다수의 부동산 거래와 세금 문제 등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보다 도덕적인 비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권에 관계없이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과도한 자산을 단지 부모의 영향력으로 얻는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다세대 빌라 구입 시 2억200만원을 아버지에게 빌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이 금액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A사 주식의 양도를 통해 이 차용금을 상환했으며, 이를 통해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조씨는 3억8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두었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 시세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없었기에 간단히 설명했을 뿐"이라며 "정확한 주식 양도 금액과 차용 금액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씨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B사의 주식도 매입했다. 이 주식은 2006년 305만원에 매입하여 작년 11월에는 4162만원에 매도하였으며, 이로써 시세차익은 약 13배에 달한다. B사는 조씨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조씨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씨의 투자 경과가 대중의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결론적으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녀가 아버지의 자금을 활용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기록한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가진 자산 관계에 대한 도덕적 질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목에서 이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도덕적인 기준이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향후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고위 공직자로서 이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