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장 68번 초음파로 암 놓친 한의사 무죄 판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제2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한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를 시도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 재상고 기각과 그 이유
• 한의사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및 재판 과정
• 의료계의 판결에 대한 반응

대법원 재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각 결정은 '상고 이유가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8년여 만에 이어진 한의사 A씨의 판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의사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및 재판 과정

한의사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간 총 68회에 걸쳐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초음파를 이용해 촬영한 후 진료 및 한약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재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의료계의 판결에 대한 반응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합법화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건강보험 적용 촉구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