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무력 침공 당하면 군사 원조 조약 체결

러시아-북한 조약 내용 분석

러시아의 프랑스 24 특파원인 류이스 디비아콩은 해당 조약이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61년에 체결된 '조·소 동맹조약'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조약 내용 비교

•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러시아와 북한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조약
• 조·소 동맹조약: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

두 조약의 내용은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관계가 복원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조약의 유사성과 의미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조약은 1961년 조·소 동맹조약의 내용과 상당한 유사성을 띄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 관계가 복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헌장 51조의 적용

조약에는 '유엔 헌장 51조'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유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군사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중요한 결론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은 두 나라 간의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지역 안보와 국제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