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부동산 안정에 활용된 새로운 규제 낮춤

리츠 활성화 방안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발전을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규제 합리화, 리츠 행정 선진화, 투자자 보호 강화, PF 위기 사업장·미분양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

1.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고,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을 제외합니다.
2. 투자 다각화를 위해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에 대한 리츠 투자 대상을 늘리고, 신도시 개발을 위해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합니다.

리츠 행정 선진화

1. 리츠 행정 선진화를 위해 리츠지원센터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합니다.
2.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사업계획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기금투자심사와 리츠인가심사를 병행하여 인가 소요기간을 단축합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1. 국민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2.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리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PF 위기 사업장·미분양 등에도 리츠 활용

1.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기 위해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및 운영합니다.
2. 중산층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