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164명 명단 공개
Last Updated :
양육비 불이행 제재 대상자 현황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심의위원회 결정 내역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중 명단 공개 4명,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으로 나뉘어집니다.
제재 대상자 증가 현황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 미지급이거나, 지급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종 제재가 부과됩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27명이었던 제재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총 432명을 기록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 제재 대상자 대책 강화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출국금지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164명 명단 공개 | koreaapp.net : https://koreaapp.net/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