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김용원 인권 탄압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유족 수사의뢰 관련 서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군사망 유족과 군인권활동가를 수사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낸 사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조치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말,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 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사안 등과 관련한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한국 외교부는 해당 서한을 접수하고, 법무부 등 유관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역할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특정 인권주제나 특정 국가 내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견해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인권 전문가로, 인권을 증진 또는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 즉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 긴급조치, 항의서한, 기타질의 및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활동 내용은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보고됩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서한과 군인권센터의 대응

앞서 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방문한 고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감금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긴급청원서 접수 당시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과 군인권보호관을 사퇴하는 것 등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들을 수사의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상임위원에 대한 긴급청원이 들어간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보니 전례 없는 상황이란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이 변수로 작용하는 가능성

김 상임위원이 신임 인권위원장 자리에 도전한다면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송두환 위원장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유엔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당 사안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