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 어린 자매 성추행으로 징역 5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성추행 사건 판결 내용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벌어진 어린 자매를 성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행 내용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 내용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와 같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이뤄진 어린 자매를 성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