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미확정, 공개 요구

농식품부 정책 브리핑 내용 요약

한국 정부의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재해복구비에 대한 내용과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실제 복구비용과 보장 상품 확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내용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내용과 농식품부 설명 비교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하였고, 실제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 시설복구비의 복구비용 지원 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재해복구비 지원내용 현재 상황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파대와 농약대는 현재 실거래가 대비 68~83% 수준이며, 다른 시설과 가축입식비는 실거래가의 54~57% 수준인데, 이에 대한 단가 인상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 현황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피해가 크고 보장 수요가 제기된 품목과 병충해를 중심으로 보장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확정된 바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