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과실 경찰 통보

교통사고 분석 및 법적 조치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추가 조사에 대해 경찰과 법조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량인 제네시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토대로, 운전자가 사고 발생 전 가속페달을 90% 이상으로 밟았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과수는 차량 뒷면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 대해 주변 조명의 반사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분석에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이례적으로 9일 만에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

가해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경찰에서 발표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주장한 '급발진' 주장에 대해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법적 조치 가능성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