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병합불허 서울 수원 오가며 재판

이재명 전 대표, 수원 재판 부담 증가 전망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앞으로 서울에 이어 수원에서도 동시에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 병합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병합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수원지박에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게 됐고,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재판 병합 신청 기각, 법적 결정 이유

대법원은 병합신청 기각의 결정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으며, 검찰은 대법원의 병합 기각 결정에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합 신청 사건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심리를 마친 사건부터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원과 서울 법정 오가며 재판 예정

수원지법에서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법적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며,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