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종합지원센터 신통상 대응력 향상, 이목 집중!

한국 산업부, FTA와 통상 종합지원센터를 강화하다

한국 산업부가 최근 FTA와 통상 종합지원센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FTA와 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원 기능이 증대될 예정입니다.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통해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FTA와 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 →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논의
•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의 협력 강화

통상규범 대응 강화

이번 강화 방안은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통상규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력 강화
• 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10% 이상 감소 → 5% 이상 감소)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부정적 영향도 지원

향후 계획

앞으로, 산업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FTA와 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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