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중기·소상공인 지원으로 벼랑 끝 구원 협업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영향

한국의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로 인해 폐업과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37년 만의 일이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간에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인 미만의 소기업 약 1만1994개가 폐업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근로자 수도 25만명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13.7%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는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